이전 10화에서는 물리적 성폭력을 다루었습니다. 11화에는 손가락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루밍(제 12화)과 딥페이크(제 9화)는 제외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 및 소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칼보다 더 날카로운 흉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불법 촬영(몰카)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촬영뿐만 아니라 연인 간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찍는 것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찍으면 안 됩니다.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하에 찍었다가 상대가 마음이 변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는 촬영물 유포 및 소지입니다. 직접 찍지 않았어도 죄가 됩니다. 받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유포), 저장해서 혼자 보는 행위(소지) 모두 범죄입니다.
잘못된 심각한 생각
첫째, 직접 신체를 만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불법 촬영인 몰카를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 문제가 없는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몰카는 강제 추행 못지 않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퍼질까 봐 평생을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둘째, 삭제하면 증거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사진과 영상을 100% 복구해냅니다. 지운 기록 자체가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더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몰카의 증거를 없앨 수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얼굴 안 나오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소년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다리나 신체 특정 부위만 찍으면 죄가 안 된다고 착각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면 얼굴이 없어도 범죄입니다.
사례로 보는 소년 재판
[사례 1: 단톡방 공유왕] 16세 A군은 친구가 보낸 불법 촬영물을 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라며 낄낄거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군은 직접 찍지 않았지만, 유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으로 간주되어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사례 2: 에스컬레이터의 카메라] 15세 B군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었습니다. 얼굴은 안 찍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찍어 성적 욕망을 채우려 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B군의 폰은 압수되었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3: 단순 소지자의 눈물] 18세 C군은 텔레그램 방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저장만 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저장만 해두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과는 아청법 위반 소지죄입니다. 아동 성범죄 영상은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C군은 전과자가 되어 대학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거운 처벌과 형량
몰카 범죄는 강력하게 형사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 내고 끝낼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감옥행인 것이죠. 소년의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도 성범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는「이 집에 성범죄자가 삽니다」라는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 들고 편의점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은 모두 압수됩니다. 재판이 끝나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몰수하는 것이죠. 관련 장비들은 이제 당신의 장비가 아닙니다. 비싼 기기를 영영 잃게 됩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인 수강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아도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의 성범죄 치료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을 빠지고 범죄자들과 섞여 교육을 받는 수치심을 견뎌야 합니다. 교육에 참가하지 않거나 강의에 불성실하게 임할 때는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성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당장 실천하십시오. 첫째, 카메라는 풍경과 셀카에만 쓰십시오.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잠든 친구, 옷을 갈아입는 친구 등 사생활 영역은 절대 촬영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 찍었다 라는 말은 학교, 경찰서, 법원 등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불법 영상은 보지도 공유하지도 마십시오. 단톡방에 불법 영상이 올라오면 즉시 방을 나가십시오. 나도 봤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은 절대로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촬영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것을 목격했다면 선생님이나 경찰(11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말고,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넷째, 호기심에 저장했던 불법 영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다운로드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폰 갤러리가 깨끗해야 여러분의 미래도 깨끗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호기심으로 카메라를 켜지 마십시오. 재미로 영상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작은 렌즈에 타인의 신체를 담는 것은 곧 여러분의 파멸입니다. 디지털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전과 기록도 영원히 남습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람을 존중하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다음 제 12화는 그루밍 성착취를 다룹니다. 최근에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그루밍 범죄자들을 대량으로 체포하여 국내로 압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다음 화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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