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소년이 착각합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린 썸 타는 사이였고, 술김에 실수한 것이고, 만지는 척 장난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모든 성적 접촉은 폭력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소년들이 많이 저지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폭력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성범죄, 정확히 무엇인가요?
단어의 의미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은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 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소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비겁한 범죄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성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에게는 공통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얼어붙었거나 술에 취해 대답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동의(Yes)가 없다면 그것은 거절(No)의 표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연인 사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인 사이라도 싫다는 의사를 무시하면 강간이고 강제추행입니다. 사귀는 것은 사귀는 것일 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내 몸과 성(性)에 관한 일은 내가 선택한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결혼하신 성인입니다. 부부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질 때는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셋째는 잠깐 만진 건 장난이란 생각입니다.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범죄이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만지는 행위는 강제 추행으로 인정합니다.
사례로 보는 소년 재판
[사례 1: 술에 취한 여자친구] 17세 A군은 여자친구 B양과 술을 마셨습니다. B양은 술에 취해 모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A군은 사귀는 사이고 저항하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며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준강간을 인정했습니다. B양은 저항 불능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A군은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사례 2: 독서실에서의 나쁜 손] 16세 C군은 독서실에서 옆자리 여학생이 엎드려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습니다. 여학생이 놀라서 깨자 C군은 깨우려고 툭 쳤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고의로 만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죄명은 준강제추행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매우 질 나쁜 범죄로 취급됩니다.
[사례 3: 공원에서의 기습] 15세 D군은 공원에서 귀가하던 여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습니다. 친구들과 담력 시험을 한다며 저지른 짓이었습니다.결과는 강제추행입니다. D군은 장난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D군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벌과 형량
소년이라서 봐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사는 성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처벌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강력한 소년원 처분(제8호~제10호)을 받습니다. 성범죄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1개월(8호), 6개월(9호), 혹은 2년(10호) 동안 소년원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어리거나 죄질이 나쁘다면 바로 구속됩니다.
형사 처벌과 실형이 선고됩니다. 만 14세 이상이고 죄질이 흉악하면 검사가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위반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소년 교도소에서 청춘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부모님의 경제적 파탄이 뒤를 따릅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과 배상금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순간 욕망이 집안을 망하게 합니다.
성범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부분의 학생은 퇴학조치 됩니다. 성범죄는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입니다.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집니다. 생활기록부에 성범죄 가해 사실이 영원히 남아 대학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년들은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수칙처럼 지켜야 합니다.
첫째, 성관계는 어른이 된 후로 미루십시오. 성은 남녀간에 쾌락을 즐기는 놀이가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도 있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아직 여러분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제력도 없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은 성관계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성숙한 뒤에 나눠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은 욕구를 자제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스킨십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명확히 물어봐야 합니다. 대답이 없거나, 가만히 있거나, 술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거절의 표시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절대로 안됩니다.
셋째, No는 분명한 거절의 뜻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설득하려 하거나 힘을 쓰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상대의 거절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남자다운 것입니다.
넷째, 술 취한 친구의 신체는 접촉을 하면 안됩니다. 술에 취한 이성은 성적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집에 안전하게 귀가시키거나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입니다. 취한 친구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오해와 범죄의 씨앗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이성도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신체에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다섯째, 음란물 속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포르노와 현실은 다릅니다. 영상 속의 강압적인 행위나 상황 설정은 모두 연출입니다. 현실에서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틀림없이 전자 발찌를 차게 됩니다.
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족쇄
성범죄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동네방네 얼굴이 알려지고 취업도 제한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24시간 감시당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미래도 사라집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성적 호기심은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의 인내와 멈춤이 여러분의 평생 행복을 지킵니다. 순간의 쾌락이 여러분의 인생을 종치게 합니다. 다음 11화에는 이성을 직접 만지지 않아도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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