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보고서 제 17화, 수강 명령의 무서움

법원에서 소년 재판 선고를 합니다.「2호 수강 명령 40시간」 아이는 속으로 웃습니다. 소년원에 안 가는 게 어디입니까?  수강 명령은 학교 수업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낄낄 거리며 법원을 나옵니다. 야, 개꿀이다. 그냥 가서 자면 된대. 이것은 아이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판사님이 선고 하신 수강 명령은 교육이 아니라 형벌을 대신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강명령 교육장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곳은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또는 보호관찰소)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보호관찰관과 법무부 교관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구는 모든 순간이 실 시간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판사님 책상 위로 직행합니다.

시행규칙의 공포

수강명령을 우습게 보는 아이들을 위해 법은 아주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입니다. 이 조항은 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고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을 하면 경고를 받고, 경고가 쌓이면 집행 불능 처리되어 법원으로 끌려갑니다. 시행규칙 위반 사항 중에 수업 태도 불량에 관한 법 조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수면: 엎드려 자거나, 턱을 괴고 조는 행위. 깨워도 다시 자면 즉시 퇴실 조치
휴대전화 사용: 수업 중에 몰래 카톡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행위. 
잡담 및 소란: 옆 사람과 떠들거나, 강사의 지시에 말대꾸를 하는 행위.
불성실한 참여: 발표를 거부하거나, 설문지나 과제물을 대충 작성하는 행위.
복장 불량: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모자를 푹 눌러쓰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보호관찰관은 여러분의 행동을 CCTV로 관찰합니다. 그들은 학교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자지 마라고 좋게 타이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경고장(스티커)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 한 장이 당신을 소년원으로 보내는 티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인장이 발부된다

아이들은 수강 명령을 가볍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놀고 다음에 보호관찰소에 가면 되겠지. 오늘은 아프다고 뻥치고 빠져야겠다고 말입니다. 수강명령 집행 지시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입원 등 증명서 제출) 없이 교육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처럼 결석 처리가 되고 끝날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무단결석은 준수 사항 위반입니다. 보호관찰관은 당신에게 전화를 겁니다.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오면? 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아이의 손에 수갑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강명령 불이행으로 체포합니다. 아이는 그 길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갇힙니다. 교육 좀 빠졌다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가장 무서운 결말: 처분 변경

수강명령을 받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면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보호처분 변경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판사는 처음에 내렸던 가벼운 처분인 수강명령을 취소하고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처분 변경이라고 합니다. 처분 변경이 진행되기 까지의 과정을 알아 볼까요?

①위반 보고: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보고서를 올린다.
②소환 및 구인: 법원은 아이를 다시 법정으로 부른다. 
③다시 재판: 판사님은 매우 화가 나서 다시 재판한다.
④처분 변경 결정: "2호 처분을 취소하고 10호 처분(소년원 2년)에 처한다." 

여러분의 단순한 행동이 소년원 처분으로 이어 집니다. 범죄 청소년이 수강 교육 40시간(또는 80시간)이 귀찮아서 미루거나, 교육 태도가 불 성실하여 소년원에서 2년을 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협박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수강명령 때문에 망가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참 무서운 사례입니다.

《사례 1: 잠 좀 잤다고 소년원을 보내요?(수강 태도 불량)》 중3 A군은 특수절도로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엎드려 잤습니다. 강사가 깨우자 "아, 씨X, 듣고 있다고요"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즉시 퇴실 조치하고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다음 날도 지각하고 수업 중에 핸드폰을 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보호 처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심사원에 유치되었고, 재판에서 소년원 6개월(9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A군은 40시간 교육 대신 4,320시간의 구금을 선택한 셈입니다.

《사례 2: 내일부터 갈게요(무단 결석 및 연기)》 고1 B군은 오토바이 무면허로 수강 명령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알바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을 계속 미뤘습니다.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관이 더 이상 미루면 구인 한다고 경고했지만, B군은 설마 잡으러 오겠어 라는 생각으로 무시했습니다.

B군은 친구들과 노래방에 있다가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준법 의식이 전혀 없다며 소년원 1개월(8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군은 노래방에서 끌려가며 펑펑 울었습니다.

《사례 3: 대리 출석의 말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고2 C군은 수강명령 받기가 귀찮아서 닮은 친구 D군을 대신 보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문 인식과 신분증 대조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범죄는 단순한 교육태도 불량과는 거리가 한참 멈니다. 국가를 속인 범죄입니다. C군은 기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소년원 2년(10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친구 D군도 공범으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수강명령, 이렇게 하자

수강명령은 범죄 청소년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국가가 세금 들여서 시켜주는 교육입니다. 심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미술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을 성실히 받고 나서 꿈을 찾거나 나쁜 친구들을 끊어낸 아이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수강  명령을 성실하게 받는 팁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수강 교육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지각은 결석과 같습니다. 교육장에 들어가면 휴대폰부터 끄고 반납하십시오.

수강 교육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강사님의 눈을 보고 대답하십시오. 조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강사가 내어 주는 과제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하세요.  슬리퍼, 츄리닝 대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태도가 점수의 절반입니다. 강사가 지시하는 내용은 반드시 따르십시오. 강사의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강사의 지시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

판사님이 내린 명령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하기 싫어요, 나중에 할게요, 힘들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강명령 이수증은 당신이 사회에 남아 있어도 된다는 허가증과 같습니다. 이 증명서를 따지 못하면 당신이 갈 곳은 높은 담벼락과 쇠창살이 있는 소년원 뿐입니다. 40시간을 버틸 것인가, 2년을 소년원에 갇혀 지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의지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화를 예고합니다. 다음 제18화는기록은 영원하다, 소년범죄 전과 기록의 진실을 다룹니다.  소년원 갔다 온 거 기록 안 남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경찰, 군대, 공무원 임용, 해외 비자 발급 등 당신이 어른이 되어 꿈을 펼치려는 결정적 순간마다 발목을 잡는 '수사 경력 자료'의 무서움을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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