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보고서 제 14화, 금융 사기 및 보이스피싱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 화려한 문구의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용이 그럴 듯 합니다. 소년들의 호기심을 끌어 당깁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단순 심부름, 하루 일당 30만 원, 당일 지급. 서류 전달 알바, 초보 환영, 학생 가능. 통장 대여해 주시면 일주일에 200만 원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1시간 동안 바코드 찍고 물건을 날라야 겨우 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서류 봉투 하나만 전달하면 3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의심은 잠시뿐입니다. 아이는 광고에 적힌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순간, 아이는 아르바이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대 범죄 조직의 소모품이 된 것입니다.  즉 범죄 조직의 꼬리가 된 것이죠.

첫 번째 함정: 현금 수거책 (인간 배달통)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이들을 수거책 혹은 전달책으로 부릅니다. 면접은 없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OO역 3번 출구로 가세요. 김OO 씨를 만나서 서류 봉투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끝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채권 회수 업무나 부동산 서류 전달이라고 포장합니다. 아이는 지정된 장소로 갑니다. 그곳에는 불안에 떠는 표정의 할머니, 혹은 중년의 가장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건넵니다. 그 돈은 누군가의 전 재산입니다. 자식의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그 돈의 무게를 모릅니다. 그저 봉투를 받아들고 ATM기로 달려갑니다. 조직이 시키는 대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을 합니다. 일이 끝나면 수고비로 10만 원을 챙겨 집으로 갑니다. 와, 개이득이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그 일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범죄 자금을 세탁해 주는 공범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릅니다.

두 번째 함정: 대포통장

더 게으른 아이들은 몸도 쓰기 싫어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통장 대여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들은 다음의 유혹에 쉽게 넘어 갑니다.  안 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이면 300만 원 드립니다. 세금 감면 때문에 잠시 차명 계좌가 필요해서 그래요. 불법 아니에요. 범죄자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기꾼들은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아이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도 없는 깡통 계좌인데 빌려줘도 상관없겠지. 아이는 퀵 서비스로 자신의 체크 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통장은 그날부터 대포 통장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고 다시 자금 세탁 조직으로 빠져 나가는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신용과 미래를 단돈 몇 십만 원에 범죄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 경찰은 너만 잡는다

범죄 조직의 본거지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 있습니다. 총책(우두머리)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잡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CCTV에 얼굴이 찍힌 사람입니다. ATM기 앞에서 돈을 송금하던 아이입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신원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아이입니다. 버로 '너'입니다.

조직은 아이가 경찰에 잡히는 순간 연락을 끊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꼬리 자르기라고 합니다. 아이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억울해합니다. 저는 그냥 알바인 줄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아이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꼬리범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꼬리범입니다.

법은 냉혹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적 용어인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사기죄의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실제 사건 리포트

이렇게 끔찍한 범죄는 매일 뉴스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사례 1: 교복 입은 현금 수거책》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오토바이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SNS에서 고액 심부름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지시대로 서울의 한 카페에서 60대 노인을 만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군은 그 돈을 조직에게 송금하고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학교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업 중에 체포되었습니다.그리고 구속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살던 전셋집을 빼야 했습니다.

《사례 2: 도박 빚 대신 통장을 넘긴 소년》사이버버 도박(제7화 참조)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중3 B군의 사례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계좌와 친구들의 계좌까지 모아서 넘겼습니다.

학생들의 통장으로 총 5억 원의 사기 피해금이 오고 갔습니다. B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B군과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B군의 가족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례 3: 환전 알바의 덫》 여고생 C양은 환전 업무 보조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문화상품권을 사서 핀번호를 보내주는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들어온 돈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이었고 상품권은 자금 세탁용이었습니다.

C양은 하루아침에 전국의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수십 건의 사기 사건 피의자가 되어 전국을 돌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업은 중단되었고 인생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C양은 실로 심각한 사건에 휘말린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감옥보다 무서운 형벌: 금융 사망 선고

형사 처벌을 받고 소년원을 다녀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사회에 나온 뒤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금융 거래 정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된 계좌는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그 명의자는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재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식물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은행 거래가 막힙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통장이 정지됩니다. 돈을 입금할 수도 출금할 수도 없습니다. 체크카드도 정지됩니다. ATM기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신분증을 내고 소액의 현금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현금만 들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모두 차단됩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돈을 보낼 수도 없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통장 신규 개설이 금지됩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학에 합격해도 등록금을 낼 통장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사장님께 급여 통장 사본을 낼 수 없어 취업이 취소됩니다. 취직을 해도 월급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넷째, 신용 불량의 낙인이 찍힙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당연히 거절됩니다.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해도 본인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따라다닙니다. 20대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금융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30만 원 벌려다가 10년의 미래를 차압당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눈물

당신이 그냥 종이봉투 하나 날랐다고 말할 때, 그 봉투를 뺏긴 피해자의 삶은 무너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시장에서 평생 채소를 팔아 모은 돈, 암 수술을 받기 위해 모아 둔 병원비, 자녀의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 돈을 잃은 충격으로 피해자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가정은 파탄 납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당신은 안 그래도 힘든 그들을 지옥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 간 것입니다. 간접 살인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입니다. 그러니 몰랐다는 말로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청소년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일한 만큼 주는 돈이 진짜 돈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는 학생에게, 힘들이지 않는 단순한 일에 하루 수십만 원을 주는 사장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제안이 있다면 그것은 100% 사기이거나 범죄입니다.

통장은 절대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기는 것은 내 인생을 범죄에 쓰세요 라고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에게도 빌려주지 않는 것이 통장입니다.

의심하고 신고하십시오. 고액 알바 광고를 보면 혹하지 말고 신고 버튼을 누르십시오. 친구가 같이 하자고 꼬드기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생님이나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알리십시오.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한 30만 원은 낚시밥과 같습니다.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당신은 범죄 조직에 의해 끌려가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건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글을 예고합니다. 다음은 제15화, 빗나간 복수극으로 사적 제재와 신상 털기를 다룹니다.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 신상 털기와 좌표 찍기처럼 범죄자를 잡겠다며 시작한 행동이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당신을 더 큰 범죄자로 만드는지 그 위험한 정의감을 해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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