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교육 거부 자의 심리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법의 심판대에 서기도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지키라는 법을 때로는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오늘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법원으로부터 수강 교육 명령을 받은 교육생들, 특히 교육장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의 무의식 속 심리를 알아 봅니다. 이 글은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러한 행동이 가져올 무서운 법적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범법자에게 내려지는 법적 의무

먼저 수강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인 범죄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때 함께 부과하는 필수적인 교화 프로그램입니다. 법적으로 병과(倂科)되는 처분인 것입니다. 집행유예(執行猶豫)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거나 법원의 명령(수강명령 포함)을 어기면 미뤄두었던 징역형이 곧바로 집행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강명령은 바로 이러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법적 의무인 것입니다.

수강교육장에서 나쁜 태도를 보이는 수강자, 제미나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면

수강명령은 법적 의무가 부여된 처분으로 판사가 법정에서 내립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원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소년보호처분 대상자의 경우, 교육기관의 보고에 따라 보호처분 8호~10호(소년원 송치) 등 더 강력한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인 범법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 중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 거부나 불량한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행위이며, 결국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육 거부자의 무의식적 유형

일부 교육생들은 처벌의 위험을 알면서도 특이한 방식으로 교육을 거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들의 무의식적 방어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이미 경찰 조사, 검찰 기소, 그리고 변호인을 통한 충분한 소명(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행위) 의 기회가 주어진 법원 재판까지 모두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장에 와서 나는 무죄다.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인지 부조화(認知不調和)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관적 자기 인식이 격렬하게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이 충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하기보다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 기제를 선택합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를 인정하면 나는 범죄자가 된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무죄인데 사법 시스템이 오류를 범했다는 왜곡된 신념을 고수함으로써, 깨지기 쉬운 자신의 자기 존중감(자존감)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을 선량한 피해자로 남겨두려는 무의식적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책임 전가형도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불려 왔다.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렸다. 이 분들의 무의식은 책임 회피와 부정(Denial)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불안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인식을 유지해야만 스스로의 자존감(사실은 취약한 자기 이미지)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불안정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입니다.

 

나를 간섭하지 말라 통제 집착형도 있습니다. 내가 교육 중에 뭘 하든지 간에 당신들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 이들의 무의식은 통제권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법적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은 이미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력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소한 교육장 내라는 작은 공간에서라도 자신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취약한 자아를 외부의 권위(법, 교육기관)로부터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발버둥입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발버둥이 비교적 약자로 인식되는 교육장의 강사를 대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강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수강자, 제미나이

 

나의 행위는 정당했다는 합리화형도 있습니다. 일부 교육생들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자녀가 부모의 정당한 교육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합리화 방어 기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의 도덕적 부담을 덜려는 무의식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법체계는 이들의 주장을 무죄나 행위의 정당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은 사적 제재 금지의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도, 개인이 스스로 형벌을 가하거나 복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 역시 폭력이 아닌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은 행위의 비례성을 중요하게 따집니다. 피해자가 저지른 잘못과 교육 대상자가 행사한 폭력 사이에는 비례적인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을 짓을 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미숙한 자기 조절력과 분노 조절 실패를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이며, 법은 오직 폭력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유죄를 판단합니다.

 

교육이 시시하여 듣지 않겠다는 우월감 과시형도 있습니다. 교육 중 휴대폰 사용하거나 잠을 자며 딴짓 등으로 교육 질서를 방해합니다. 이들의 무의식은 열등감의 과잉 보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는 나의 수준이 강사의 교육 수준보다 높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들어야 하나,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잘못된 우월감을 과시하여 자신의 내면 깊은 열등감을 감추려는 심리입니다. 교육 강사나 법원 등 권위에 대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무의식도 포함됩니다.

 

교육 거부자들의 심리 

이러한 교육 거부 사례는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 대인관계 범죄 교육 대상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심리 상태와 무의식을 다음의 키워드로 깊이 분석해봅니다.

 

첫째, 내면 아이와 애착 관계의 불안정성입니다. 교육 거부 대상자들은 종종 유아기때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가 거부당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자신의 무의식에 만들어 집니다. 교육 중 거부하는 태도는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외치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목소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기관(준법지원센터)를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양육자와 동일시하며, 거부와 반항을 통해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관심 요구와 인정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불안정한 자아와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못난 놈이다, 나는 살아 갈 가치가 없다는 극심한 자존감의 위협을 초래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을 성실히 받는 것은 이 불안정한 자아에게는 나는 진짜로 나쁜 사람이다는 인정을 의미하므로 견디기 힘듭니다. 따라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교육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유지하려는 방어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들은 타인과의 대상 관계(Object Relations) 형성 자체가 미숙합니다. 타인을 자신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나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선한 피해자로 인식하는 흑백논리적 사고(Splitting) 경향이 강합니다.  수강명령이라는 법적 권위는 이들에게 자신을 통제하려는 나쁜 대상으로 투사됩니다. 교육 거부는 이러한 나쁜 대상에 대한 복수심이자, 자신의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자기 조절력 부족의 결과입니다. 교육 거부에 대한 불이익의 후과를 생각조차 않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거나 숙고하는 능력이 심하게 결핍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반사회적 성향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넷째, 억울함 호소형입니다. 교육생은 특히 스토킹이나 아동폭력 관련 교육 대상자들에게서 유독 많이 관찰됩니다. 이는 이들 범죄가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수강명령은 그들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외부 권위(법)에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로 인식됩니다.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 저항이며, "당신들은 나의 관계에 간섭할 수 없다"는 마지막 발버둥인 것입니다. 아동폭력, 부부폭력 범죄자 역시 자신의 폭력을 사랑의 매나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육기관이 그들의 양육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부모로서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 상실이 곧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극단적인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쁜 교육 태도가 가져온 무거운 대가

교육 거부에 따른 처벌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법원 및 준법지원센터의 실제 사례들은 교육 거부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년 A는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교육 시작 후 3회에 걸쳐 무단 불참하였고, 참석한 날에도 강사에게 반말을 하거나 교육 내용을 조롱하는 등 심각하게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준법지원센터의 보고 후, 법원은 A의 교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호처분 10호(소년원 2년)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A는 수개월간 소년원에 수용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무거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성인 B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80시간을 병과 받았습니다. B는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교육은 받기 싫다며 교육 이수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출석 후 고의로 퇴장했습니다. 준법지원센터는 B가 수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고, 법원은 B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육 거부라는 행동이 결국 수형생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람직한 수강 교육장의 분위기, 제미나이

 

자신의 내면을  직면해 보세요.

여러분의 억울함, 분노, 무력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수강명령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육 거부나 불성실한 태도는 나는 교화될 의지가 없다는 명확한 신호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그 결과는 소년원 송치 또는 집행유예 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충동적인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여  후회할 불이익의 후과를 현실로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순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을 정면에서 바라 보세요. 교육을 무시하는 대신, 강사의 말이나 교육 내용에 담긴 나의 문제를 찾아내 보세요. 자신의 불안한 자아,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교육 거부라는 방어 기제 뒤에 숨어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수강 교육을 통해 여러분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이해하고, 미숙한 애착과 대상 관계를 성숙하게 다듬어 나가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전혀 다른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이 놀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