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 제 6부,보안 처분

이번 회기에는 3초의 접촉에 평생의 족쇄인 보안처분을 다룹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판결 선고 전까지는 감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세요 라고 판사에게 빕니다. 하지만 판결봉이 두드려지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진짜 지옥은 교도소 밖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형사 처벌보다 오히려 더욱 무섭고,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보안처분(Security Measures)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A는 단순 성추행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징역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형사처벌 만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명목하에 당신의 신상, 직업,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과자들이 차라리 감옥이 낫다고 호소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족쇄 하나: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신은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기간은 10년 부터 30년에 이릅니다. 짧은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판사의 재량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할까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직업, 신체 정보(키, 몸무게), 소유 차량 번호를 등록하고 전신 사진(일명 머그샷)을 찍어야 합니다.

매년 1회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 범죄인의 늙어가는 과정을 국가가 기록합니다. 이사하거나, 차를 바꾸거나, 핸드폰 번호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의 또 다른 전과가 생깁니다.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은 15년, 그 이상은 최대 30년 동안 이 짓을 반복해야 합니다.

족쇄 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강제추행 등), 법원은 등록된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방에 등재됩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앱만 켜면  당신의 얼굴, 주소(지도상 위치), 죄명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나 이웃집 아이가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의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모든 가구에「귀하의 동네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라는 우편물이 배달됩니다. 당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요.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사 가도 따라 다닙니다. 쫓겨다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족쇄 셋: 취업 제한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는 기본이고 의료기관(병원), 아파트 경비원, 목욕시설(찜질방, 목욕탕 등), 체육시설(헬스장 등), 택배 기사(일부), 가사 도우미 등 광범위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은 당연하고, 일반 대기업도 해외 여행 결격 사유(비자 문제)를 들어 채용을 취소합니다. 사실상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길은 막혔다고 봐야 합니다.

족쇄 넷: 전자장치 부착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유명한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위치가 24시간 법무부 관제 센터로 전송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경보가 울려 잠자다가도 충전해야 합니다. 강력하면 밤 9시 이후 외출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정 구역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이 따라붙습니다. 여름에도 긴바지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목욕탕은 꿈도 못 꿉니다. 숨이 막힙니다. 감옥생활이나 다름 없습니다. 보호관찰관이 필요로 할때는 이동 장소와 시간도 알려주어야 하고, 통제도 받습니다.

드라마에는 없는 이야기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이 오해를 풀거나, 악마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현실의 엔딩 크레딧 뒤에는 비참한 쿠키 영상이 이어집니다. 성추행범이 경찰차에 타고 연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는 권선징악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지만,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우편물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취직하려던 회사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를 동의해 달라고 합니다. 그는 결국 일용직을 전전하가나 소질도 없는 자영업을 하며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실수는 다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는 가해자인 당신에게도 평생의 불편함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합의금으로 퉁치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 석 자, 당신의 얼굴, 당신의 미래까지 모두 걸어야 하는 엄청난 도박입니다.

제가 수강명령 교육을 하다보면, 아직까지도 단순 성추행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여럿 계셨죠. 법은 여러분의 무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셔도 이해하여 주실 분들도 주위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연재인 성추행 범죄의 모든 것을 마칩니다. 이 시리즈가 독자들님에게 경각심을 주고,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 방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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